75억 현금 매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 수도권 규제 강화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문제, 백사마을 재개발까지

현금 부자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정부 칼 빼들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에 결국 칼을 빼들었어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실거주 목적 외에는 외국인들이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고가 주택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투기 의심 사례 속출

특히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등에서 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많이 발견됐어요.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셈이라고 해요. 거래가액 대부분을 예금(현금성 자산)으로 충당하면서 기존 최고 거래가액을 갱신하는 계약(신고가)을 체결하는 등 경우에요.

 

 

 

 

75억 단독주택 매입, 180억 아파트 매입… '현금 부자' 외국인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 A씨는 전액 예금으로 75억원에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어요. 외국인 B씨 또한 전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180억원에 용산구 아파트를 사들였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C씨도 73억원 전액을 예금으로 조달해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32세 외국인 D씨도 전액 예금으로 82억원에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수했죠.

 

 

 

 

강력한 규제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기대

정부의 강력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당분간 이런 사례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에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주택 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어요.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인 데다 이름부터 '안심'이 들어간 만큼 믿고 입주했던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됐대요. 이 사태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떤 게 나왔을까요?

 

 

 

 

보증금 미반환 사태, 민간업자의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이 원인

문제는 세입자들의 실질적 계약 당사자인 민간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어요. 이들 사업장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서울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최소화 위한 노력

서울시는 우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어요.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에요.

 

 

 

 

백사마을 재개발, 16년 만에 3200여 가구 아파트 단지로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노원구 백사마을을 재개발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이 지난 21일 고시됐어요. 이로써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이 일대가 3200여가구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에요.

 

 

 

 

주요 부동산 이슈 한눈에: 외국인 부동산 규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문제, 백사마을 재개발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 그리고 백사마을 재개발 확정 등 다양한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 목적 외에는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 및 증빙 서류 제출 의무도 강화됩니다.

 

Q.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예정인가요?

A.서울시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예정입니다.

 

Q.백사마을 재개발은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A.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