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동 암살' 경고음…현대차 노조의 외침, '함께'를 외치다

현대차 노조, '러다이트' 오명 속 진심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반발하며 던진 '로봇 도입 반대' 성명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영국의 기계파괴 운동인 '러다이트'에 빗대며 여론은 노조를 '혁신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기술 도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노조가 통보받는 방식이 아닌, 도입 과정부터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거부가 아닌, 기술 도입의 속도와 방향을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끌어내려는 시도이며, 기술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고 '인간을 위한 속도'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일종의 '브레이크'에 가깝습니다.

 

 

 

 

AI, 단순 자동화 넘어 '노동 대체'의 질적 전환

전문가들은 AI가 기존 자동화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경고합니다.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인간의 판단과 숙련 자체를 대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공공연구원 박재범 연구위원은 "기존 자동화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AI는 인간이 가진 숙련 노동의 알고리즘을 학습해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숙련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주체임에도 도입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영진은 AI 도입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고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데이터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효율성 높이는 '노사 협의', 유럽은 이미 제도화

기업들은 흔히 노조와의 협의를 '비용'이나 '시간 낭비'로 치부하지만, 노동자와의 사전 논의가 오히려 기술 도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재범 연구위원은 "완벽하지 않은 기술을 '혁신'이라는 포장만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기업도 손해를 본다"며 "도입 단계부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킬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검증하는 거버넌스 과정을 거쳐야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를 넘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제안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독일의 '공동 결정 제도(Mitbestimmung)'와 EU의 'AI법'은 이미 AI 도입 과정에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자도생'…정부 해법은 '적응'에 머물러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각자도생'에 가깝습니다. 지난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노동자 보호나 사전 협의 절차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인식 역시 '산업 진흥'과 '개인 적응'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전환 문제를 이틀 연속 언급하며 '기본사회(기본소득)'와 '창업'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법이 결국 소득 보전이나 개인의 적응 노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현장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 도입 과정 자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공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I 시대, '함께'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유

AI 시대, 기술과 노동은 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이 되는 순간은 노동자가 논의에서 배제될 때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던진 신호탄은 '기술 거부'가 아닌 '함께 상의하자'는 대화의 요청입니다.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노사정이 함께 AI의 설계도부터 점검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거버넌스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성가신 장애물로만 인식하는 순간, '노동 암살'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AI와 노동,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I 도입에 대한 노조의 반발은 시대착오적인 것인가요?

A.단순히 '로봇 도입 반대'로 비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 도입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간을 위한 속도'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기술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AI는 기존 자동화와 어떻게 다른가요?

A.AI는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인간의 판단과 숙련 자체를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숙련 데이터를 학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화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Q.AI 시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AI 도입 과정에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사례처럼 노동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직무 전환 교육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노사가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