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김용 무죄 주장, 민주당,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추진 선언

김용 전 부원장, '조작 기소'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대장동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상태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6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1기 수사팀이 무혐의였던 수사 결과를 객관적 증거 없이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팀 변경에 따라 수사 내용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대장동 관련 혐의가 있었다면 1기 수사팀이 자신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용 무죄' 한목소리...국정조사 특위 통해 공세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용 전 부원장을 향한 대거 지원사격에 나서며 '김용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김..

민주당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다 하다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며, 국정조사가 오히려 기소와 재판의 정당성만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개탄하며, 공소 취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재판의 정당성만 부각될 것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국정..

민주당 주도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합니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대통령실 등 상부의 ..

장애인 등 약자 위한 법치주의, 흔들림 없는 수호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7시간 35분간의 밤샘 필리버스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에 이은 3위의 대기록입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를 손으로 읽으며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법안들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수사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법의 기준 또한 흔들리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는 장애인과 취약 계층에게 그 피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돌..

검찰개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당정청이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의안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 대통령의 핵심 철학을 지키면서 검찰 개혁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며, 봉하마을 보고를 준비하다정청래 대표는 최근 며칠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깊이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드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 단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해당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봐주기' 비판하며 출석 요구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이재명 봐주기 국정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을 출석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쓸데없이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

이정현 공관위원장, '염치없지만' 복귀 선언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4일) 당 대표와 만나 공천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득권과 관행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판과 책임은 자신이 모두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과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걸림돌 없이 '혁신 공천'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 시작, 오세훈 시장 참여 기대이정현 위원장의 복귀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15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중요한 지도자라며, 공천 ..

친명계 의원 70여 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결성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7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는 당 대표의 합당 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의원들을 포함하며,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결집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조정식, 박홍근, 박찬대 의원 등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모임의 주요 목표와 활동 계획이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사건 재판은 모두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 하에,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잡고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초등학생의 질문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에 대해, 주말 모임에서 한 초등학생이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질문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이 질문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초등학생조차 궁금해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핵심 인물: 김현지 실장의 정체신동욱 최고위원은 '현지 누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언급하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 실장이 어떤 학교..

국민의힘, 인사 청탁 의혹에 칼날을 겨누다국민의힘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의를 ‘권력형 인사농단’으로 규정하고,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권력의 사유화와 인사 시스템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 및 혐의: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국민의힘은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들의 행위가 권력을 남용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 여야 팽팽한 신경전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으며, 여야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각종 비쟁점 법안 처리 문제까지 연동하며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의 과반 의석으로 체포안 가결은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과 민주당의 민생 법안 처리 강조국민의힘은 체포안 표결에 참여 여부를 고심하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하며, 지역의사법, 소상공인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