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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첫 항소심 선고… 1심보다 8년 감형2월 가동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8년의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 대한 첫 항소심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죄책을 감추기 위한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기능 없이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였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 임박어제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12일 만에 경찰 주도로 신병을 확보하는 2차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항소심 쟁점은?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약 석 달 만인 오늘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를 '공권력 사유화'..

주목받는 법원의 판단: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결과 발표하루 앞선 28일에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발표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받은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

국회 본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 시작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법안 통과가 예상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긴장감 속에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수정안 표결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국회의장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 그 ..

사법부의 '예규' 발표, 그 배경은?최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안 처리 예정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예규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해온 입장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행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재판부 구성이나 영장전담법관 추천 등에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예규 발표는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민주당 내부 갈등 심화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이견이 분출하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사법부 공청회 결론을 참조하여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입장과 로펌 자문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하여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펌 자문 결과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법원행정처의 공청회 내용 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민주당의 강행과 조국혁신당의 우려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과 범여권의 우려가 더해지면서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재판 정지 위험성 경고서왕진 원내대표는 현재 추진되는 방식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 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전국 법원장 회의, 사법 개혁 법안 논의어제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어 여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법원장들이 법안 내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러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중론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문제점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

전국 법원장, 사법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중요한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예고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번 전국법원장회의의 핵심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12·3 불법계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