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노동절, 양대 노총 대규모 집회로 노동권 보장 촉구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 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8000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헌법상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정년 연장 및 노동권 보호 요구하며 목소리 높여한국노총 역시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년 연장과 노동권 보호를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년 65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 파장의 시작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제시한 보상책인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히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쿠팡의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정위원장의 날카로운 비판: 쿠팡의 행태를 꼬집다주 위원장은 쿠팡의 행태를 비판하며, 단순히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노동법, 형사법 위반 혐의까지 언..

황당한 현실: 4시간 근무 후 퇴근이 '불법'?정부가 반차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함정: 휴게시간의 딜레마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루 8..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기업에 드리운 그림자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이는 2010년부터 15년간 정착된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무력화, 무엇이 문제인가?기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 원칙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