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예규' 발표, 그 배경은?최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안 처리 예정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예규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해온 입장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행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재판부 구성이나 영장전담법관 추천 등에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예규 발표는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