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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되다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왜곡죄'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결정 때문입니다. 고발인 측은 형사재판 관여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법의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법부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려운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이와 동시에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유튜버 구제역, 쯔양 협박 혐의 대법원 선고 임박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5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별도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 중인 구제역구제역은 쯔양 협박 사건 외에도 별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제역의 법적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 제출과 무고 혐의 고소, 엇갈리는 ..

법정 소란으로 인한 감치, 그 이유는?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인해 선고받은 감치 15일에 대한 집행 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감치 집행 과정과 재항고이하상 변호사 측은 감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감치 집행은 당초 선고 당일 시도되었으나 인적사항 미확인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다시 시도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의 집행 정지 신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사법부의 '예규' 발표, 그 배경은?최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안 처리 예정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예규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해온 입장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행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재판부 구성이나 영장전담법관 추천 등에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예규 발표는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정 모독, 도를 넘은 발언들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주접떨지 말라'는 등의 법관 모독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이는 법정에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아 미온적인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장의 인격 모독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 넘은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변호사들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