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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 국정조사, 법조계 '위헌·위법' 지적 잇따라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전·현직 수뇌부는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나서 국정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경호 전 지검장, '사법 시스템 흔드는 위헌적 행위' 맹비난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가 '수사팀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 중 일부가 사건 피고인의 변..

국민의힘, 3대 특검 실시 주장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대신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재 국회가 민생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닌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기존 특검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천 뇌물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장 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들이 진작에 구속되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검찰, 10년 새 최다 퇴직: 위기의 신호탄?검찰을 둘러싼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올해에만 161명이 사직서를 제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퇴직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내부 인력난,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검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져 검찰 조직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저연차 검사들의 엑소더스: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했나?올해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느끼는 불만,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는 등 정권 교체 이후 엑소더스 현상이..

국민의힘, 부산에서 '민생회복' 외치다: 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을 찾아 이재명 재판의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통해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국민 포기'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결속을 다지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동혁 대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비판: '국민 포기'라 규정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7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91만 성남시민에게 86만 원씩 나눠줄 ..

검찰 조직의 새로운 시작: 법무부 인사 단행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검찰 요직을 채우기 위해 법무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일선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에 공백이 생겼고, 이에 법무부는 검찰의 안정을 도모하고 쇄신을 위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대검검사급 검사들의 인적 쇄신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주요 보직 인선: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주민철 반부패부장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의 임명입니다.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