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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 두고 격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을 언급하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죽어 나가야지만 여러분(여당)들이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겠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악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신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법 왜곡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의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언급하며 "지금 공포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아 의원, '죽음마저 이용한다' 맹비난김동아 의원은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죽음마저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민주..

사법개혁 3법, 논란 속 본회의 통과최근 사법개혁 3법, 즉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원을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부 숨통 조이는 행태' 강하게 비판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판사를 옥죄는 법 왜곡죄를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상황에 대해 경악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 만에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선택적이고 오만한 잣대..

전국 법원장 회의, 사법 개혁 법안 논의어제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어 여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법원장들이 법안 내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러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중론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문제점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

전국 법원장, 사법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중요한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예고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번 전국법원장회의의 핵심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12·3 불법계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