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 죽음,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다: 나경원 의원 발언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 '경악'

국회 법사위,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 두고 격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을 언급하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죽어 나가야지만 여러분(여당)들이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겠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악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신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법 왜곡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의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언급하며 "지금 공포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아 의원, '죽음마저 이용한다' 맹비난

김동아 의원은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죽음마저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경악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의 습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나 의원이 신 부장판사의 유족과 고인에 대해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숨진 신종오 부장판사, 어떤 사건 담당했나

숨진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1심의 징역 1년 8개월 형량을 두 배로 늘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자필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극적 죽음, 정치적 해석으로 얼룩지다

신종오 부장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김동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신종오 부장판사의 정확한 사인은 무엇인가요?

A.현재까지 정확한 사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Q.나경원 의원의 '법 왜곡죄'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등이 판검사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Q.김동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경악스럽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 의원은 신 부장판사의 정확한 사인 규명 전에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며 죽음을 이용하는 나 의원의 태도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