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핵심 기술 2800장 유출 혐의…법정서 '전면 부인'

국가핵심기술 무단 반출 혐의, 전직 직원 법정서 부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 A씨(32)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영업 비밀 도면 2천800장을 옷 속에 숨기는 등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출 목적 부인, 단순 보관 및 자기 계발 주장

A씨 측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출된 문서가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으며, 업무 숙달 및 자기 계발을 위해 여자친구 자택에 단순히 보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에 전부 반납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 반박, '인지하고 반출했다' 증거 제시

삼성바이오 측은 A씨가 서류를 가슴에 숨겨 CCTV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료 유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 도면을 옷 속에 숨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실이 사측에 의해 발각되어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경쟁 업체 연봉 협상 정황, 검찰은 '부정 이익 목적' 판단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하여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경쟁 업체 인사 담당자와 연봉을 협상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보장 및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 혐의, 진실 공방 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의 국가핵심기술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단순 반출 및 보관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바이오 측과 검찰은 경쟁 업체와의 연봉 협상 정황 등을 근거로 부정한 이익을 위한 고의적 유출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국가핵심기술이란 무엇인가요?

A.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Q.A씨가 반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A씨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자료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A씨의 주장은 무엇이며, 삼성바이오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A씨 측은 자료 반출은 인정하나 부정한 이익 목적은 없었고 단순 보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CCTV 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자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