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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출신 초선인 양부남·이건태·김기표 의원이 법원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측근들을 변호하거나 법률지원했던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들 의원들은 2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괴’로 지칭하며 탄핵소추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는 물론 법관에 대한 탄핵까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과 주장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했습..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특검 기소 후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하여 모든 과정이 녹화되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4일에 열어 실무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측, 계엄 반대 및 혐의 부인 주장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반대했던 것은 물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

사건의 시작: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영장 기각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의 주요 내용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수용 시설 확보 및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정황 등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구속의 타당성 및 우려 부족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건 처리 속도와 그 의미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접수하여 판결을 내리는 데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1,822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단 한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대법원의 사건 처리 방식과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35일 미만 처리 사건의 현황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에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35일 미만으로 처리된 형사 사건이 1,82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처럼 신속하게 처리된 사건 대부분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상고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