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돈,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의 그림자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만 7천여 명을 심의한 결과, 3만 5909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심의 대상의 62.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피 같은 돈을 떼인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려진 그림자: 부결, 제외,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각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가 1만 1878명(20.8%)에 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제외된 경우도 5564명(9.7%)이나 됩니다. 374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