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와 작업중지명령의 배경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6개월 작업중지명령이 과도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장까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여 납품 지연 책임을 모두 한화 측에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화에 약 1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한화는 2019년 2월 폭발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으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되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8억원의 지체상금을 제외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한화는 사고와 무관한 작업장까지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이 과도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지체상금의 일부 감액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