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일당, 1심 징역형 선고: 수법 고도화, 사회적 해악 경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1심 선고 결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관리자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 김아무개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아무개씨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05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규모와 재판부의 판단

이 외에도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3200원, 또 다른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01만7500원이 내려졌습니다. 불법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며, 소비하거나 처분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합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최소 8억46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 범행 수법과 특징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외국에 본거지를 마련해 범죄단체를 체계적으로 조직∙활동하는 경우는 조직이 분업화 되어있고, 범행 수법은 고도화돼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중 일부는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 출국과 비난 가능성

재판부는 “불법적 상황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다시 활동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및 추가 기소

해당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합수단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점을 둔 '한야 콜센터' 조직원 16명을 우선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어 추가 기소를 통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조직 구성 및 범행 방식

이들은 국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20~30대 청년을 모집했습니다. 자금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조직적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캄보디아 거점 1심 징역형: 조직적, 고도화된 수법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적인 범행, 고도화된 수법,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노린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큽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였나요?

A.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최소 8억46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Q.재판부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A.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고도화, 조직적인 운영,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강조했습니다.

 

Q.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정부합동수사단의 지속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