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한국 가속화: 2024년, 한국 백만장자 2,400명 해외 이주… 그 이유는?

고액 자산가의 '탈(脫)한국' 현실

글로벌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고액자산가 2,400명이 해외로 이민하며 세계 4위의 순유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경제·정치적 불안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매년 글로벌 자산 통계기관 뉴월드웰스와 함께 고액자산가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유입·순유출 규모를 추산하여 발표합니다.

 

 

 

 

고액 자산가 순유출, 세계 4위의 현실

2025년 고액자산가 순유출 상위 4개국 현황을 보면,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세계 4위 순유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유동자산을 가진 고액자산가 중 대한민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2400명이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은 고액자산가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혔습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전 세계 부의 이동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며 “조세제도, 정치 리스크, 교육 및 삶의 질 등이 부유층 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조세 개편이 불러온 'WEXIT' 현상

보고서에서 영국은 한때 순유입국이었지만 이제는 ‘부자 순유출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1만 6500명의 고액 자산가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헨리앤파트너스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이탈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핵심 원인은 세제 개편에 있다고 지적하며, 영국 정부는 2024년 10월 예산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소득 면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속세·양도세 면제 한도 및 신탁자산 과세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WEXIT(Wealth Exit·부의 탈출)’ 현상까지 거론되며, 보고서는 “고액자산가들이 UAE·모나코·몰타 등 저세율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부자 망명'과 교훈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월드웰스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1만 2000명의 백만장자가 프랑스를 떠나며 세계 순유출 규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올랑드 정부가 부유세(ISF)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연소득 100만 유로 초과 구간에 75% 세율을 적용하는 초고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부유세로 얻은 세수는 전체의 0.3~0.5%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지 르 피가로(Le Figaro)는 “부유세는 연간 50억 유로를 거두지만, 세금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부가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정부의 '부자 회귀 정책'과 현재

2017년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유세(ISF)를 폐지하고, 부동산 자산에만 과세하는 IFI(부동산자산세) 로 대체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부자와 투자자에게 다시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헨리앤파트너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올해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약 800명으로, 2010년대 초반 ‘부자 망명’ 사태 당시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는 조세 정책의 변화가 부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국의 조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가속화시켜, 조세정책을 국가 경쟁력 유지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금융회사 ‘에쿼티스 퍼스트’는 “높은 상속세율이 부유한 한국인들의 이민과 자산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는 ‘한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 조세정책은 자본과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확보의 전략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상속세, 한국 부자들의 탈출을 부추기는가?

높은 상속세율과 조세 정책이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세 정책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세 정책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는가요?

A.높은 상속세율, 경제·정치적 불안,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Q.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영국은 세제 개편으로, 프랑스는 부유세 정책으로 인해 고액 자산가 유출을 경험했습니다.

 

Q.한국의 조세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A.전문가들은 조세 정책을 국가 경쟁력 유지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