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한 '거친 입'…'수괴' 조희대 탄핵 외친 민주당 초선 3인방의 이유는?

사법부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출신 초선인 양부남·이건태·김기표 의원이 법원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측근들을 변호하거나 법률지원했던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

이들 의원들은 2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괴’로 지칭하며 탄핵소추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는 물론 법관에 대한 탄핵까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과 주장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희대부터 탄핵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거친 어휘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조희대를 중심으로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 회의를 했을지 모른다”고 주장까지 폈습니다.

 

 

 

 

영장 기각과 재판 개입 의혹 제기

지청장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영장재판부의 전략 아닌가 싶다”며 “이제 혹시 조 대법원장도 조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준비 차원에서 사전에 기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향한 강경 대응 예고

이들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재판 재개를 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심사 절차만 남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형사재판을 정지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재판 개입 시 탄핵 가능성 언급

아울러 재판 재개를 결정하는 재판부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의원은 “어느 판사가 총대를 메고 극우적은 재판을 시작한다면 당장 탄핵(소추)해야 한다”며 “재판을 재개를 결정하는 순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법원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법안 개정 및 재판부 탄핵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법원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나요?

A.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법안 개정, 재판부 탄핵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Q.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A.사법부와 민주당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