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도 다시 본다? '재판소원제' 국회 통과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법부의 최종심 판단에 대해 헌재가 사후적으로 위헌성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재판소원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격렬한 반대 속 '사법개혁 3법' 두 건 연이어 통과이번 재판소원제 통과는 '사법개혁 3법' 중 두 건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입니다. 전날 '법왜곡죄' 처리에 이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