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허위 신고, 공권력 조롱까지…온라인 범죄의 심각성

게임 메신저 속 은밀한 모의: 허위 신고, 어떻게 시작되었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게임용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신고'를 모의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어제(22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18세 조 모 군은 경찰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 아래 대담하게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대화방에서는 수사당국을 조롱하고 추적을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하며 범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명예 도용 피해자들의 고통: 영문도 모른 채 '공중협박범'으로

허위 신고 범행으로 인해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중협박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25건의 전화 부재중이 떴던 날은 서울 경찰청, 울산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연락이 왔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며, "경찰서를 계속 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익명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추적 회피 기술 공유: 경찰 수사망을 비웃는 대담함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대화 속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허위 신고 관련 글을 지우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참가자는 '아무 일 없으니 겁내지 말라'고 답하며 범행을 부추겼습니다. 더 나아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사설망(VPN)과 우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권력 조롱과 우월감: 온라인에서의 뒤틀린 심리

이들은 '경찰들, 고등학생한테 다 털렸다', '허위 신고 폭탄 맞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후에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천연덕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조 군은 법정에서 "현실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모습에 우월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뒤틀린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늘어나는 공중협박 범죄, 신설된 죄목의 중요성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에도 이러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은 총 136건에 달합니다.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범죄,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 게임 메신저에서 허위 신고를 모의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사건은 온라인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익명성과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러한 허위 신고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허위 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Q.명의 도용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명의 도용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신용평가사,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 기록이 남을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게임 메신저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개인 정보 노출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파일은 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자녀가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