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 법정 증언으로 드러나는 내란의 실체

법정 417호, 끝나지 않는 진실 공방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곳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세 번의 불출석, 굳건한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입니다.

 

 

 

 

계엄 한 달 전, 햄버거 회동과 수상한 문건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인 11월9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된 10장 가량의 문건을 내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관위 장악 시도와 노태악 위원장 겨냥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으려 했다는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합수본을 꾸려 선관위를 배후에서 수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강압적인 상황

지난 21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에는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관인 김정재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이 재주신문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내선 전화가 올 때마다 군인들에게 허락을 구했는지 묻자 김 소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제 진압은 없었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포고령에 대한 엇갈린 증언

지난 23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처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 전 차장은 포고령에 관해 논의하면서 ‘긴급 시에 포고령의 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의혹을 받는데, 이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습니다. 최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계엄 발령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계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긴급 대피와 영화 <서울의 봄>의 기억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호 담당자로,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58분쯤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김 대장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우 의장을 국회 본청 내 한 사무실에 대피시켰고, 그 문 앞을 지키면서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김 대장은 “그때 두렵기도 했고, <서울의 봄> 영화처럼 군인들이 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계속되고, 불법 계엄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충격적이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들의 Q&A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재판에 불출석하는 건가요?

A.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Q.법정에서 어떤 증언들이 나오고 있나요?

A.계엄 관련 문건, 선관위 장악 시도, 선관위 직원들의 강압적인 상황, 포고령에 대한 엇갈린 증언 등 불법 계엄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