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이 대통령, 나치 전범처럼 영구적 책임 묻는다

제주 4·3 사건, 국가폭력의 영구적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나치 전범과 같이 영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3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왜곡·폄훼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유족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4·3 사건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자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4·3 사건 해결 과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모든 국가 폭력 사건의 평화와 화해, 해결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예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대통령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4·3 사건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압 공로 서훈 취소 및 기록물 관리 강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유해 안치와 관련해서는 유족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신원 확인에도 최선을 다해 희생자들이 유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폭력 공소시효·소멸시효 폐지 재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여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손들까지 책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소멸시효 폐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음을 언급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 4·3, 국가폭력의 역사를 바로 세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나치 전범 수준의 영구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족 신고 및 보상 기간 연장,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4·3 기록물 아카이브 건립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폐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이는 국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 시효나 소멸 시효를 없애, 가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후손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Q.제주 4·3 사건 진압 공로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과거 4·3 사건 진압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그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Q.유족 신고 및 보상 기간 연장은 어떤 혜택을 주나요?

A.기존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못했던 희생자 유족 신고나 보상 신청을 더 연장하여, 더 많은 유족들이 명예 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정정 등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