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상임위 싹쓸이' 선언에 반격 개시: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00%' 선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관례대로 제1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비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에 악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개월간 민주당 법사위가 '사법 파괴와 검찰 해체' 등 악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덮고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추 의원이 무기명 투표소 설치, 제2소위원회 미구성 등 야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입법 폭주'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관행과 민주당의 '입법 독식' 비판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국회 관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08년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독식했던 전례를 꼬집으며, 이번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해산 촉구와 원 구성 협상 재개 요구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상임위원장 100%' 선언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독재의 외피를 쓰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는 것이 민주당 폭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거는 약속이라며,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그 이유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선언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회 관행과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입법 폭주를 막고 국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법사위원장은 왜 제2당 몫이 관례인가요?

A.1998년 15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국회 내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제1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입니다.

 

Q.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선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A.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폭주'이자 '독재의 외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의 중립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