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원 판결 정면 거부: '공수처 수사 위법' 주장과 정치적 파장 심층 분석

사건의 발단: 법원 판결과 나경원 의원의 반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법적 근거: 헌법 조항과 공수처법 해석

나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과 요구에 대한 반박: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언급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반박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만약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하다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사과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건의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나 의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공수처를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법치 훼손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지호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헌법을 존중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직자다.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가로막은 선택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의 실패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행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관련 범죄 수사규정’에 따라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 범죄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나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대통령실이 소재한 용산구가 토지 관할인 서부지법의 영장청구·발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시사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 정리: 법정 공방과 정치적 갈등의 심화

나경원 의원의 공수처 수사 위법 주장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헌법 조항과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은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파장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관련 궁금증 해결

Q.나경원 의원은 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가?

A.나경원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Q.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A.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행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법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A.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며,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