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공간 부족은 핑계? '세종 이전'부터 '테니스장 별관'까지, 묘수 찾기

대법관 증원, 1조 4천억 원 신축 비용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법원행정처는 ‘그러면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조469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여당으로부터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법관 1명당 평균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정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청사 신축, 정말 불가피한 선택일까?

대법원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조인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론만 더 나빠졌다”고 말하며, 청사 내 공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축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법관 집무실의 과도한 공간 활용과 침실, 샤워실, 화장실 등 ‘사실’의 존재를 언급하며, 기관장도 아닌 대법관에게 이러한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대법원 청사 신축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며,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법조계, 대법관 증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행정처 등 이전 △대법원 청사 별관 신축 등을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대법관 증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대안 1: 대법원 세종 이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대법관 증원과 신축을 위한 막대한 토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입법부인 국회 세종 이전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대법원 이전이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수도 이전 위헌 논란과도 무관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대안 2: 법원행정처 및 양형위원회 이전, 공간 확보 방안

대법원 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를 사법연수원으로 이전하여 대법관 증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법원도서관이 사법연수원으로 이전한 사례를 통해, 법원 내 부서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서울 중구 명동의 정부 소유 건물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으며, 이는 대법원 청사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안 3: 대법원 청사 별관 신축, 유휴 공간 활용

기존 대법원 청사 부지의 남는 공간에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대법원 건물 옆 테니스장 2개면과 같은 자투리 공간에 별관을 지어 사법행정 업무 조직 등을 이전하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증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축 사례와 서울중앙지법 제2청사 신축 사례를 통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휴 공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핵심만 콕!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청사 신축 요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종시 이전, 법원행정처 이전, 별관 신축 등 현실적인 대안들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법관 증원을 위해 왜 청사 신축이 아닌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까요?

A.청사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기존 청사 내 유휴 공간 활용, 법원행정처 이전, 세종시 이전 등 다른 대안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야 합니다.

 

Q.대법원 세종시 이전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대법원 세종시 이전은 대법관 증원과 신축에 따른 토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입법부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Q.대법원 청사 별관 신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A.대법원 청사 부지 내 테니스장과 같은 유휴 공간에 별관을 신축하여 사법행정 업무 조직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증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