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쓰레기 분리수거 30년의 부끄러운 자화상: '배달 쓰레기'와의 전쟁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정말 제대로 버리고 있을까?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 종이팩, 생수병...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가에서 발견된 종량제 봉투 속 내용물은 우리에게 씁쓸한 질문을 던집니다. 원칙대로라면 재활용 봉투에 버려져야 할 쓰레기들이 종량제 봉투 안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지난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분리배출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합니다.

 

 

 

 

분리수거 30주년, 빛바랜 성과

1995년 전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우리는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분리배출 의식 역시 긍정적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 쓰레기가 함께 버려지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어야 할 플라스틱 등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현실은, 지속적인 재활용 정책의 역행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증가하는 배달 쓰레기, 심각해지는 혼합 배출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속 재활용 가능 자원의 비중은 2014년 39%에서 2023년 60%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의 비중은 9%에서 32%로 치솟았죠. 배달 문화의 발달,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기준, 폐플라스틱류와 폐지류가 하루 1885톤 발생하며, 전체 종량제 배출량의 55%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분리수거, 왜 제대로 안 될까?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면, 재활용 배출량도 증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시의 음식물 및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1% 감소했고, 같은 기간 종량제 배출량은 16%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증가가 종량제 배출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분석하며, 폐플라스틱과 폐지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종량제 봉투값 인상,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현재 낮은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봉투값 부담이 커지면 분리배출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일본, 대만, 독일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발생자 부담 원칙'을 통해 주민부담률을 60~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광명, 인천,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종량제 배출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종량제 봉투값은 2017년 이후 8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는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별도 분리배출 공간 확대, 선별시설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그 속에 담긴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분리수거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 해당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이는 자원 낭비는 물론, 환경 오염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분리수거에 도움이 될까요?

A.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높여, 분리수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Q.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