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축소, 전월세난 심화 우려… 서민 주거 불안 가중될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가뜩이나 매물 부족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전·월셋값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등록 임대 주택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지난해보다 12.4% 감소했으며, 월세 물건 역시 2.4% 줄었습니다. 이러한 매물 감소는 전·월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당 평균 2099만원으로 전월 대비 0.47% 올랐고, 6개월간 2.54%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1년 동안 9.9% 상승하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정책의 의도와 현실의 괴리

매입형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방안은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 기준에 부합하는 임대 주택이 주로 서울 외곽 지역에 있어 강남 3구 등의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지향점인 '서민 주거 안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울 임차가구의 현실, 4만호 사라지면 주거 불안 가중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등록 임대 주택 4만호가 사라질 경우 임차 가구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가구의 53.4%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은 시세보다 저렴한 전셋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 더 비싼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전·월세 살이가 불가피한 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들의 고충과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록 임대 사업자들 역시 정책 변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 축소는 생계형 임대 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등록 임대주택 축소, 전월세난 심화와 서민 주거 불안 가중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는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임차 가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시급합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등록 임대주택 제도는 무엇인가요?

A.등록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Q.등록 임대주택이 줄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등록 임대주택은 시장에 공급되는 임대 매물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이 매물이 줄어들면 전체 임대 매물 공급이 감소하여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Q.정부의 등록 임대주택 정책 변화는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등록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가 축소되면 서민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