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당초 TF안에서 금융위 안으로 급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이 산업 육성을 강조했던 '당 디지털자산 TF안'에서 규제 중심의 '금융위원회 안'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에서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 진입 허용과 과도한 지분 규제 반대를 주장했던 TF의 혁신안과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금융위의 '기습'으로 뒤집힌 판세
최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열린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대표단 및 DAXA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당의 입장이 규제 강화로 선회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TF가 금융위 안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했으나, 정책위 의장이 금융위 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금융위가 막판에 해당 내용을 담은 안을 들고나와 정책위와 직거래했다는 절차적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독점, 글로벌 경쟁력 상실 우려
가장 큰 논란은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입니다. 당초 TF안은 법인 등 민간의 다양한 발행을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였으나,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자체까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재정 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있지만, 한국은 은행에만 독점권을 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시장은 결국 달러 기반의 테더(USDT)나 서클(USDC)에 잠식당해 '필망(반드시 망함)'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해외 경쟁력이 약한 상황에서 은행 중심 발행은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거래소 지분 규제, '바이낸스'와 역차별 논란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 등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국경이 없는데 한국 거래소만 지분 규제에 묶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을 장악했듯, 바이낸스 같은 해외 공룡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토로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주주의 증자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나 후발 주자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혁신 없는 '누더기 법안' 우려, 한국 블록체인 미래는?
민주당은 정책위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 입장이 대폭 반영된 '민주당 정책위 안' 형태로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안을 주도해온 국회 정무위 실무진 사이에서도 '규제 일변도 법안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분야에서 한국이 또다시 '관치 금융'의 그늘에 갇혀 글로벌 트렌드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요?
A.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입니다.
Q.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에 비해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A.국내 거래소는 지분 규제 등으로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이번 법안 통과 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A.규제 강화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성전자, 1000조 시총 신화 달성! 반도체 신바람에 질주하는 미래 (0) | 2026.02.04 |
|---|---|
| 사망탈퇴특약 논란, 금융당국-생보사 긴급 회의…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0) | 2026.02.04 |
| 다주택자, '대비 부족' 책임론…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경고 지속 (0) | 2026.02.04 |
| 치킨 뼈 기부 영상 올린 인플루언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연 (0) | 2026.02.04 |
| 장동혁, '공천 뇌물 의혹' 이재명·김현지·민주당 지도부 특검 촉구 (0) |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