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줄 곳 없는 유산, 국가에 귀속: 일본 사례 통해 본 한국의 미래

상속 공백의 그림자: 일본, 국가 귀속 유산 사상 최대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으로 가족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되는 유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공백’이 사회적 현상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11년 만에 3.8배 증가: 일본의 국가 귀속 유산 현황

일본 NHK는 3일 지난해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된 재산이 1291억엔(약 1조218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상속인이 없는 이유: 비혼, 고령화, 가족 해체의 그늘

법률상 배우자, 자녀, 형제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유언장으로 다른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 없음’으로 처리된다. 전문가들은 “결혼하지 않는 비혼 인구 증가, 자녀 없는 노년층 확대, 가족 간 유대 약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상속 포기 증가와 국가 귀속 유산의 확대

상속인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고령이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국가 귀속 유산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의 조언: 유증을 통한 재산 관리

요시다 슈헤이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은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고마웠던 지인이나 사회단체에 재산을 남기는 ‘유증’도 유언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현실: 상속 공백,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로 규정된다. 이어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 혈족이다.

 

 

 

 

생전의 고민과 준비의 중요성

박형윤 법률사무소한아름 변호사는 “최근 혼인율은 떨어지는데 이혼율이 높고, 결혼하더라도 아이가 한 명이거나 자식을 갖지 않는 딩크족도 늘고 있다”며 “상속 재산에 관한 고민을 생전에 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상속 공백, 우리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

저출생, 고령화, 가족 해체로 인해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유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생전의 재산 관리와 유언을 통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

Q.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상속인이 없으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 재산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Q.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유언장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고마운 지인 또는 사회단체에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공백을 예방하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상속 절차가 복잡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