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주웠다가 '점유이탈 횡령' 고소? 선의가 부른 뜻밖의 법적 리스크

휴대폰 습득, 선의에서 시작된 사건

A씨는 퇴근길에 24시 마트 앞 차도에서 액정이 심하게 파손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차량에 치이거나 밟힌 듯한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A씨는 휴대폰 안에 담긴 카드와 사진 등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일 한번 해보려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생겼다고 토로하는 A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증거 확보를 위한 A씨의 노력

A씨는 휴대폰을 습득한 직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근마켓에 휴대폰 주인을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습득 직후 오해를 방지하기위해 휴대전화 상태를 바로 사진으로 남겼다며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서 인계 과정에서의 난관

A씨는 당근에 휴대폰 반환 의사를 밝힌 후, 다음 날 퇴근길에 파출소를 방문했지만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다음 날 다시 방문하여 휴대폰을 인계했지만, 이 과정에서 40여일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짜증이 확 났지만 버리기도 찝찝해서, 결국 다음날 또 퇴근길에 들러 억지로 인계했다는 A씨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성립 요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하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실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명확한 취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에게 유리한 정황들

A씨는 휴대폰 습득 직후 상태 촬영을 했고, 주인을 찾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파출소에 반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기록이 명확하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신고자의 악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아쉬운 대처와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분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나 지구대에 인계하거나 112에 신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A씨는 현재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선의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씨는 설명까지 해가며 좋게 처리해 줬는데, 뒤늦게 나를 고소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이 부른 나비효과: 폰 주웠다가 피의자 된 사연

차도에서 발견한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던 A씨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황당한 사건을 통해, 선의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 전문가 조언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분실물을 주웠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분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나 지구대에 인계하거나 112에 신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실물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습득이나 반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A씨는 그동안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