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타운하우스, 착공도면 무시한 설계변경 논란!

타운하우스 착공, 그리고 설계변경의 진실

부산 기장군의 한 타운하우스가 착공도면과 다른 방식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한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34명은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하며, 감리업체와 기장군청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도면으로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업체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후에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발장 제출, 그 배경은?

이번 사건의 고발장은 기장경찰서에 제출되었으며, 고발인들은 기장군청의 공무원이 위법하게 시공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계변경 승인 이전에도 시공 이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양자들의 안전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지역 사회의 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리업체의 역할과 책임

감리업체는 건축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를 맡길 때 지정되어 공사의 전반적인 감시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처럼 감리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만을 따지는 지자체의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실한 감리 보고서가 제출되어도 지자체에서 사용승인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허점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입장

기장군청은 '착공신고 이후 공급가액 증가 등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장군 측의 주장이 설계변경과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의 연관성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참사와 같은 과거 사건들은 감리업체와 지자체 간의 부실한 협력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6명이 숨진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감리업체가 시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한 사용승인 절차를 밟은 사실이 경찰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감리업체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축 안전성,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

이번 부산 기장군 타운하우스의 설계변경 논란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고발이 가져올 결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타운하우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A.이번 사건은 기초공사와 설계변경의 불일치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분양자들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Q.감리업체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A.감리업체는 건축 공사의 전반적인 감시를 맡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기장군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기장군청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