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거에도 '눈 감아'? 당정, 인천공항 노조 고소 취하 압박… '친노동' 기조, 어디까지?

인천공항, 불법 점거 시위 발생

한국노총 산하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은 지난달 4일부터 11일간 인천공항공사 청사 로비를 불법 점거한 채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공항공사가 방역 업체인 ‘세스코’와 신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명문코리아 소속 위생소독 용역 근로자 2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법 시위에 대한 공사의 대응과 여당의 압박

공항공사는 청사 점거를 주도한 한마음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지난달 5일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인천공항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고소 취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약자의 편에 선다며 목소리를 내는 것까진 그렇다 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토부까지 나서서 산하기관에 불법 시위를 용인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고소 취하 강요와 공사의 우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노골적으로 고소 취하를 강요했습니다. 이학재 사장은 불법 점거해도 합의만 하면 없었던 일로 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다른 정부종합청사나 국가 공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과거 사례

만약 고소를 취하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인천공항은 과거 유사한 불법 시위에도 동일하게 고소로 대응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자회사 노조원 200여 명이 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파업 집회를 이어가자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정치권은 법 시행 이전임에도 오히려 기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취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적: 공정성, 원칙 준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은 ‘노사관계의 공정한 해결’인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정성 자체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불법 시위, 고소 취하 압박, 그리고 공정성

인천공항 노조의 불법 점거 시위에 대해 당정이 고소 취하를 압박하면서, 공공기관의 법치주의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전문가들은 공정한 노사관계와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천공항 노조의 불법 점거 시위는 왜 발생했나요?

A.공항공사가 방역 업체 변경으로 인해 기존 위생소독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가 불투명해지면서 노조가 청사 로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Q.당정이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친노동'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Q.고소 취하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나요?

A.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 부여로 공공기관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