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불발, 尹 '건강 악화' 호소에도 구속 유지…수사 어디로?

구속적부심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속 구금' 결정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시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력이 무산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증거인멸 우려와 석방 사유 부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으며, 석방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시도 우려, 특히 대통령실 참모진 및 전직 장관 등 핵심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이 구속 유지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건강 악화 호소: 당뇨, 간수치 문제 제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 건강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석방을 간절히 요청했다.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지럼증과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혈액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의 대응: 건강 이상 주장에 대한 반박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주장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반박했다. 특검팀은 100여 장 분량의 PPT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석방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향후 수사 전망: 대면조사 거부 시 기소 직행 가능성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팀의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있으며, 내란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인치를 재차 시도할 예정이나, 실패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2~3일가량 연장되었다.

 

 

 

 

핵심 요약: 석방 불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구속이 유지된다. 건강 악화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석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 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요?

A.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은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인치를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