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 속 농업용 면세유 지원 종료 위기, 농가 경제 '빨간불' 켜지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 일몰 임박…농가 경제 '휘청' 우려

농업 경영비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가 또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1000만원대 농가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농업계는 조세 혜택 연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발 유가 불안으로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면세유 지원 연장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 6건, 지방세 9건 등 총 15건의 조세 감면 지원사업이 일몰을 맞이하며, 이 중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농가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통해 농민들은 약 6568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습니다. 면세 경유는 리터당 1121원으로, 일반 경유(1587원) 대비 상당한 경영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가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농업 분야 조세 감면 혜택, 지속적인 감소세…농가 부담 가중

농업·농촌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농업 부문 조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체 조세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오히려 감소하며 전체 조세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6.2조 원에서 2025년 5.7조 원으로 감소했으며, 비중 역시 8.8%에서 7.5%로 줄었습니다. 올해 일몰을 앞둔 9078억 원 규모의 조세 감면 지원사업은 농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 부문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업인의 융자·예금 관련 인지세 면제 등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축소, 경자유전 원칙 흔들 우려

지방세 부문에서도 농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특례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경농민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제도가 사라지면 농민들의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경자유전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871억 원의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영농 활동을 위해 재산·시설을 취득할 때 세금을 낮춰주는 특례도 종료됩니다. 자경농의 농업시설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72억 원)과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 관련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절반 감면(239억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농업계, '일몰 폐지' 촉구…농업 생산성 유지 위한 필수 지원

농업계는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일몰과 연장 논의가 농업 현장의 불안과 피로도를 높인다며,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름은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필수 농자재임을 강조하며, 일몰 폐지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면세유 지원은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일몰과 연장 논의보다는 제도 자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 종료 위기, 농가 경제 '빨간불' 켜지다

중동발 유가 불안 속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가 일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업계는 농가 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농지 취득세 감면 축소 등 지방세 혜택 종료도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가 종료되면 농가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면세유 지원이 중단되면 농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까지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Q.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의 재정 상황, 유가 변동성, 농업 정책 우선순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몰이 반복되고 있으며, 매번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Q.농업계에서는 면세유 지원제도 일몰 폐지를 왜 주장하나요?

A.반복되는 일몰과 연장 논의가 농업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농업 생산성 유지에 필수적인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