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로소득 보호보다 '나라' 우선…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 재확인

불로소득 보호보다 '나라'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며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 포기와 출산율 감소 등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및 임대료 상승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4년간의 유예, 이제는 중과세 시행

이 대통령은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자체와 4년간 주어진 감세 연장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다시 연장을 바라는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이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 비난받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금 중과를 피하면서 수십, 수백 퍼센트 오른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씩 세금 중과 면제가 약 4년간 지속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망국적 투기 두둔 자제 촉구

이 대통령은 제도 안에서의 돈벌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몇몇의 불로소득을 무제한 보호하기 위해 나라를 망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를 향한 '억까'(억지로 까내리기)만큼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갑자기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행 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 재확인

이 대통령은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주말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글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합니다.

 

 

 

 

핵심은 '나라'…불로소득보다 공익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날벼락'으로 보는 시각에 반박하며, 국가 소멸 위기까지 언급했습니다. 4년간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음을 강조하며, 더 이상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를 두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국가 경제와 미래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A.2026년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사항입니다.

 

Q.대통령이 말하는 '불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실제 노동이나 생산 활동 없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Q.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다른 정책은 없나요?

A.현재 언급된 양도세 중과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논의 및 시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