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간첩 소송 제기 현실에 '분노'…'중수청' 대공수사 능력 의문 제기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현실, 주진우 의원의 날카로운 비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간첩이 활개 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수청이 과연 제대로 된 대공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인사가 채운 중수청, 제대로 된 대공수사 가능할까?

주 의원은 중수청 신설 시 수사관이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 종북 단체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강하게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선이 대공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 의원은 민노총 조직국장의 간첩 활동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간첩의 뻔뻔함,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주 의원은 간첩이 전향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이는 법조계가 간첩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대공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간첩 염모씨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 염모씨가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염씨는 사상 전향 강요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염씨는 2011년 국내 침투 후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염모씨,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도와 주민등록증 발급

출소 후 염씨는 대한민국 국적 부여를 청원했으나, 전향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국정원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염씨는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염씨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의 사상 전향 강요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염모씨의 주장을 기각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사상 전향 강요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염씨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만 콕!

주진우 의원은 간첩이 활개 치는 현실과 중수청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간첩의 소송 제기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염모씨의 소송은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법원은 사상 전향 강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의 Q&A

Q.주진우 의원이 중수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 의원은 중수청이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제대로 된 대공수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Q.염모씨는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나요?

A.염모씨는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법원은 염모씨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1심과 2심 모두 염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들의 사상 전향 강요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