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2심서 징역 15년 선고

내란 전담 재판부, 첫 항소심 선고… 1심보다 8년 감형

2월 가동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8년의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 대한 첫 항소심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죄책을 감추기 위한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기능 없이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였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 실행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의 통신 및 전력 차단 조치에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도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손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명백한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결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의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주목

이번 판결은 2월 가동된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항소심 결과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타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리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 내란 가담 혐의 2심서 징역 15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8년 감형되었으나, 국무총리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선고로,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내란 중요 임무 종사란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내란죄를 범한 자 또는 이에 공모하거나 이를 아는 자가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요 임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란을 돕거나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Q.1심보다 형량이 감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확한 감형 이유는 판결문 상세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적으로 고려된 양형 요소, 또는 피고인의 태도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 설명에 따릅니다.

 

Q.이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은,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및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재판은 개별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