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직무유기 혐의, 경찰 수사 시작 – 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사건의 전말

한덕수의 직무유기 고소 사건 개요

최근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로, 그는 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방기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11명이 공석 상태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미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명 과정과 현 상황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지난 9월, 인사위원회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명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하였으나, 그 뒤로도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발생한 불법계엄 사태 이후 임명권이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고, 그는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과 월권 지적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임명은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권한대행의 지명행위가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인력 부족과 수사 진행 상황

현재 공수처는 반년 이상 검사 자리 절반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및 불법계엄 사건 등 여러 중대한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제로 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검사가 8명에 불과하며, 임명 대기 중인 검사들이 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부족은 공수처의 효율적인 수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

현재 경찰은 한덕수 권한대행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임명 문제를 넘어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향후 공수처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는 공수처의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결과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의 전개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혐의는 무엇인가요?

A.한덕수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을 방기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Q.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얼마인가요?

A.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이며, 현재 11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Q.헌법재판소 지명과 관련된 논란은 무엇인가요?

A.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임명은 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