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뇌물'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검찰, '중대 범죄' 판단

공천 대가 1억 원, 구속 기로에 선 강선우·김경

1억 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의 결정입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수사 난항 속 신병 확보 시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하도록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경찰은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록 공개로 시작된 수사, 논란 속 진실 공방

이번 수사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의 갑작스러운 미국 출국과 강 의원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이 논란을 빚으며 수사 속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영장 실질심사 변수

이번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이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강 의원은 2차 조사 후 취재진의 불체포 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번 주 중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뇌물 의혹, 진실은 저 너머에?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과 불체포 특권 등 여러 변수 속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향방과 진실 규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나요?

A.강선우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Q.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Q.수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