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5개월 만의 결론: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 정치적 파장과 전망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결심, 검찰의 구형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재판 심리가 마무리되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구형량과 그 의미: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검찰 구형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 연좌 농성이었을 뿐 폭력 행위가 아니었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위법한 절차에 대한 항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야 4당의 위법 행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했다.

 

 

 

 

사건의 발단: 패스트트랙 충돌의 배경

이 재판의 발단인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은 2019년 4월 25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반영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다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회 갈등 현장에 빠루(쇠 지렛대)가 등장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재판 지연의 배경과 다른 재판 진행 상황

기소는 2020년 1월 이뤄졌지만 피고인 불출석 등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지연돼 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징역형 구형으로 정치권에 드리운 그림자

6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검찰이 황교안, 나경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재판 지연과 여야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A.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피고인들의 불출석, 증거 검토, 그리고 복잡한 법적 공방 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Q.이 사건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