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을 굶겨 죽인 엄마, 판사의 눈물… 비극의 전말

비극의 시작: 방치된 아이

2022년 9월 7일,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3주간 방치하여 굶겨 숨지게 한 친모 A씨(30)에게 2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B군(6)을 집 안에 홀로 남겨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결국 사망했고, 법정은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앨범 속 웃음, 현실의 비극

어린이집 퇴소 기념 앨범 속 B군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B군이 사망한 정확한 시점조차 알 수 없었고, 엄마 없는 3주 동안 아이는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A씨와 B군이 살던 충남 아산의 집은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고, A씨는 B군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외면한 아이

A씨는 3월 18일 집을 나선 후 모텔을 전전하며 남자친구와 여행을 즐겼습니다. 집을 한 차례 들렀지만 아이의 상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육원에 보냈다”거나 “자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범행을 숨겼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B군은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고, 사인은 ‘아사’였습니다. 평소 걷거나 식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B군은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무관심과 비극적인 결과

A씨의 집 문 앞에는 복지 관련 상담 안내문과 전기 공급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던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의 눈물, 약한 아이를 향한 슬픔

2심 선고를 맡은 서전교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아주 약한 아이였던 것 같다”며 B군을 추모했습니다. 판사는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며 A씨의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은 아동의 생명을 해친 죄질을 엄중히 다루었습니다.

 

 

 

 

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지인의 처벌

A씨의 방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 C씨(55)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만 콕!

6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이는 굶주림 속에 고통받았고, 엄마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판사는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방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지인 역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씨는 왜 아이를 방치했나요?

A.A씨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즐기기 위해 3주 동안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집을 비웠습니다.

 

Q.B군은 어떻게 사망했나요?

A.B군은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발견 당시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고, ‘아사’로 판명되었습니다.

 

Q.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