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초과 대출은 막고, 정책 자금은 무한 질주? 가계대출 뇌관 터지나

가계대출, 엇갈린 두 개의 시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책금융의 팽창은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하면서,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 자금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불균형은 가계대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00조 원에 육박하는 정책금융 잔액은 가계부채 관리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정책금융, 그 배경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은 2019년 1318조원에서 작년 1974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이 급증하며, 전체 정책금융의 절반에 육박하는 91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새 정부에서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금융의 증가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에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DSR 규제 회피, 가계부채의 사각지대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 제한하고, DSR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갭투자를 조장하고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정처는 주택금융 확대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SR 규제, 가계부채 관리의 해법?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은 DSR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역풍을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될 경우 전세대출 및 정책금융으로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의 조짐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HUG는 2주택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의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3단계 DSR 규제가 시작되면서 언제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됐다”고 밝히며,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금융, 딜레마 속에서 균형을 찾다

정책금융은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도한 공급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적용, 정책대출 조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금융은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정책금융, 가계부채 뇌관을 잠재울 수 있을까?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팽창은 가계부채 증가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DSR 규제 적용, 정책대출 조건 강화 등 엇갈린 정책 방향 속에서, 금융당국은 주택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책금융의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책금융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정책금융은 정부 또는 금융 공공기관이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 지원을 의미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Q.DSR 규제는 무엇인가요?

A.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 규제를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합니다.

 

Q.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정책금융의 증가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도한 공급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특히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책대출은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