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 노조와 교섭…택배업계 파장 예고

CJ대한통운, 하청 노조와 교섭 결정

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쿠팡CLS에 이어 택배업계에서 두 번째 사례로,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CJ대한통운은 관계 법령상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법원 판결에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해왔던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택배 산업 구조와 노조의 요구사항

택배 산업은 원청 택배사가 영업점과 계약하고, 영업점이 택배 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택배노조는 특수고용직 택배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로사 예방, 급지수수료 인상, 그리고 최근 CJ대한통운이 추진하는 '2회전 배송' 등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택배 기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업계의 변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쿠팡CLS가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한 데 이어 CJ대한통운도 교섭에 나서면서,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다른 택배업체들로도 원하청 교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노사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다른 택배업체들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 택배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 택배노조와 교섭을 시작하며 택배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택배 기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택배 노사 관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Q.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 판결과 더불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Q.다른 택배업체들도 교섭에 나설까요?

A.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에도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에,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