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의지 표명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감치 재집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를 표하며, 변호인들을 겨냥한 듯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일단 뭐 한 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감치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은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의 조치: 신원 확인 절차 완화 및 감치 절차 진행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감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입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