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 강화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 비협조 기업, 시정명령 등 강력 제재 도입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같은 강제 수단을 도입합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