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EU 모델 제시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 협상 사례를 새로운 준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조와 집행 방식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금성 투자 중심의 일본식 모델 대신 민간 기업 주도의 EU 모델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EU 모델, 무엇이 다를까? 일본 모델과의 차이점EU 모델은 정부 주도의 현금성 투자가 아닌 민간 기업 주도의 투자를 강조합니다. 일본 모델이 일본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V) 계좌에 현금을 보내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