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1230 님의 블로그

한미 무역 협상, 엇갈린 투자 규모 발표30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양국 간 투자 규모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 이상으로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무역 협상 이면의 복잡한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3500억 달러 + α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3500억 달러에 달하며, 자신이 직접 선정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와 추가 투자를 약속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2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8월 1일, 운명의 날: 한미 간 관세 전쟁의 서막8월 1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시한을 단 하루 앞둔 7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마지막 담판을 벌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담이 아닌, 양국 경제의 미래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극적인 변화: '2+2 협상' 무산, '1+1 담판'으로의 전환원래 25일로 예정되었던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2+2 통상 협의'는 미국 측의 일정 변경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31일 '1+1 협상'으로 전환되어, 양국 수장의 어깨에 모든 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벼랑 끝 외교..

한미 통상 협상 연기: 긴급한 상황?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 협의’가 연기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접했습니다. 협상 연기의 구체적인 배경기재부는 베센트 장관의 구체적인 사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 수속 절차를 밟다가 관련 소..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 법인세 인상 가능성오늘 국회에서 열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핵심 화두는 '재정 정상화'와 '에너지 안보'였죠. 특히, 구윤철 후보자는 법인세율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세제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현행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1%p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장, 소비, 투자 모두 줄어드는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감세 정책의 그림자: 왜 법인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나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와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