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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4

김정관 장관, 방미 관세 협상 후 귀국: '불필요한 오해 해소, 상호 이해 증진'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및 오해 해소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관련 협의에 대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고 평가하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가 기존 관세 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긴급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쉬움과 한국 국회 상황 설명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

이슈 2026.02.01

민주당, '쿠팡TF' 출범 보류 결정: 미국 압박 속 전략적 후퇴?

쿠팡TF, 출범 보류 결정의 배경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출범을 추진했던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의 운영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이름을 명시한 TF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쿠팡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부통령을 포함한 정계 인사들이 국내 쿠팡 대응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속도 조절민주당은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 보류와 더불어,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도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이 불균형적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이슈 2026.01.31

새벽 회동에도 '안갯속' 한미 관세 협상, 대화는 계속된다

결론 없는 새벽 회동, 대화의 필요성만 확인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이틀간의 집중적인 관세 협상이 30일 새벽에도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전 6시 45분부터 약 170분간 이어진 회담 후 김 장관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대화했고 이해는 깊어졌지만, 아직 대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한미 간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추가 협상은 화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제정 노력 강조김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한미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

이슈 2026.01.31

트럼프, '25% 관세' 경고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 모색'…통상 마찰 완화 기대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철회 여지 시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통상 마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발표 배경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

이슈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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