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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4

5·18 유공자, 정용진 회장 처벌 요구…'탱크데이' 논란 경찰 수사 착수

정용진 회장, 5·18 민주화운동 모욕 혐의로 고소당해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고소인 조사 완료…수사 본격화 전망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관계자 소환 조사 예정…진실 ..

이슈 2026.05.26

추신수, 가족 향한 악플에 칼 뽑았다…'입에 담지 못할' 고통 호소

추신수, 악플러 47명 고소…가족 향한 '패륜적 발언'에 법적 대응전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가 자신과 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47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추 선수의 소속사 측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패륜적 발언'이 있었다고 밝히며, 10년 이상 참아왔던 고통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적인 두 아들에 대한 병역 회피 의혹 관련 악플이 많았으나, 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취득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 악플 범죄 급증…강화된 양형 기준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추신수 선수 사례처럼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이슈 2026.04.15

추신수, 악성 댓글 47명 고소…아들 병역 기피 의혹 제기한 누리꾼 향한 강력한 법적 대응

추신수, 악성 댓글 작성자 47명 고소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추 보좌역이 누리꾼 47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낸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비난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줍니다. 병역 기피 의혹 제기한 패륜적 발언, 법적 심판대에고소장에는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 추 보좌역 아들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패륜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슈 2026.04.15

치킨 뼈 기부 영상 올린 인플루언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연

황당한 '선행' 영상, 공분 사말레이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치킨을 먹고 남은 뼈를 노숙인에게 건네는 영상을 SNS에 올려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오늘은 선행을 베풀어 보겠다'며 친구들과 함께 KFC에서 치킨을 먹은 뒤, 뼈를 밥과 섞어 식당 밖 노숙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건네는 행위였습니다. 노숙자가 봉지를 열어본 뒤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겨, 중국 SNS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논란영상이 급격히 확산되자 해당 인플루언서는 '합의하고 연출한 것'이며 '나중에 제대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

이슈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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