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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변호사, 한학자 총재 변호인 선임: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 낙마, 검찰 수사 대비

한학자 총재, 특검 조사 앞두고 변호인단 구성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앞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광수 변호사를 포함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총재는 특검팀의 출석 통보를 받고, 이에 대비해 검사장급 이상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특검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광수 변호사,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 낙마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으나, 임명 나흘 만에 낙마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차명 재산 의혹으로 인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오 변호사의 낙마는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중 첫 번..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2차 소환에도 불응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인해 특검의 2차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건강 악화 심각성 강조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걸음걸이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조사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밝혔다. 특검의 강제 수사 가능성 시사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특검 대응에 대한 아쉬움변호인..

재구속 적부심 심문의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건강 악화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심문 참석자 및 주요 내용이번 심문에는 내란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밝혔으며, 김계리 변호사는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계획을 언급..

사건의 시작: 내란 특검 1호 기소와 첫 공판준비기일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얼룩졌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불법 영장 발부 및 공정한 재판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재판부 회피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은 시작 20분 만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34부에 배당되었고, 특검의 추가 구속 요청에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

법무부의 공식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김계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법무부는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발표하며, 김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는 구치소 환경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수용 관리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외 운동, 접견, 보관금: 구체적인 수용 환경 들여다보기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과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