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건설·플랜트 업계의 변화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계가 산업 안전을 지렛대 삼아 원청의 사용자성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약한 고리'로 꼽혔던 건설·플랜트 업종이 직격탄을 맞으며, 산업 안전 협상이 결국 '임금'으로 이어지는 '임금 블랙홀'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요구가 원청으로 직접 향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를 시사합니다. 산업 안전에서 임금 요구로의 확장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을 대상으로 한 공문에서 '산업 안전 보건'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007년 대구고법 판례를 인용하며 하청 근로자의 산업 안전이 원청의 책임임을 강조했으나, 첨부된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최저가 입찰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