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재판부 기피 신청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전제하며 판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판결이 이미 유죄를 예단하고 선입견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 유죄 예단과 선입견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이 1심부터 핵심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의 공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과 예단을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

횡령 혐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며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김 씨가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법적인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IMS 모빌리티 주식 매도 대금 중 일부를 IMS 대표에게 송금한 행위가 이노베스트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소기각된 혐의들, 특검 수사 범위 밖김 씨에게 적용되었던 나머지 혐의들, 즉 조영탁 IMS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을 통한 5억 원 횡령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9억여 원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 임박어제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12일 만에 경찰 주도로 신병을 확보하는 2차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항소심 쟁점은?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약 석 달 만인 오늘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를 '공권력 사유화'..

주목받는 법원의 판단: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결과 발표하루 앞선 28일에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발표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받은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